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과세 유예를 비판한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형평성이 떨어지고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해 야당은 정부의 공급 공백을 지적했고, 여당은 실제 입주 실적을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국가가 현재 48개국"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는 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예하고 또 유예하려는 논의를 하느냐"며 "몇 년 전에도 다 그런 얘기를 했고 유예하면서 다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법률로 의결된 것"이라며 추가 유예 논의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가상자산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이냐"며 과세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첫째는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디파이(DeFi)만 거래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추적하기 매우 힘들다"며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스테이킹이나 렌딩, 예치 이자,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신종 유형이 있는데 대여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국세청에서 11월에 고시한다고 하는데 고시로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여 자체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행정소송도 끝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숙고 중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관련해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해 왔다"며 관련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가 유예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오는 11월 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빅테크 과세 형평성 도마…여야 "제도 개선 필요"
또 이날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네이버는 지난해 법인세를 7068억 원 냈는데 구글코리아는 258억 원을 냈다"며 "동일한 국내 이용자와 광고 시장을 두고 경쟁하면서 계약 주체와 본사 소재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주요 수익원인 앱 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 멤버십 요금 등을 거론하며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서비스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상품 가격이나 수수료, 투자 여력의 차이로 이어진다"며 "국내 기업만 경쟁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세청에서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그 부분을 사용료로 봐서 과세 처분을 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과세 관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에 대한 과세 소송에서 과세 당국이 패소한 점을 거론하며 납세자의 입증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두 사업만 보더라도 '사용료 소득'으로 다 패소했다"며 "고정 사업장 문제는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 실제 고정 사업장 관계는 면밀하게 계약서를 다 봐야 하는데 그 내역을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과세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항소하면 과세 처분이 과다하거나 잘못됐다는 사실과 정당한 과세가 얼마인지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박해영 국세청 차장도 "관련 자료를 빨리 찾아보고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윤 사장을 상대로 국내 앱 마켓 외부 결제 수수료가 해외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미국은 조건이 부합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돼 사실상 0%이고 유럽연합(EU)은 12~20%인데 한국은 26%"라며 "PG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30%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한국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미국과 EU 기준으로 한국도 결제 수수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사장은 "한국은 새로 발표한 정책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책 비판…"공급 부족" "입주 실적 중요"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며 "문제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트리플 강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정책이 결국 전·월세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 정상화가 2028년 이후가 될 것 같다는 것은 최소 2년 이상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당장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참으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인허가·착공 부진이 현재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며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를 실제 입주 실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물량은 6만 5000호로 전년과 비슷한데 준공 물량은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과거 착공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는 공급 약속 차원이고 착공은 공급의 진행 단계라면 입주는 국민에게 실제로 전달된 공급"이라며 "과거 정부의 인허가나 착공 중심의 홍보성 실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입주 실적을 주택 정책의 목표이자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 공급 전망과 관련해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 실적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입주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