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을 놓고 본질의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제척은 유지됐다며 면죄부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진숙 가처분 인용에 과방위 또 충돌…"더는 견강부회 말라" "면죄부 아냐"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이날 감사 직후 발언권을 얻어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라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 줬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에서 (제척 사유로) 인정한 네 가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명백하게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질의는 감사 시작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14분께 시작됐다.

헌재 결정 뒤 질의 나선 이진숙 "尹, 확정판결 전엔 확정 안 해"
지난 16일 KBS 감사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던 이진숙 의원은 이날 오후 보충질의에서 박장범 KBS 사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이냐'고 네 차례 물었다.

앞서 박 사장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내란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내란이라고 나오고 있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사장이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내란범을 내란범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분하고 국정감사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면 대법 판결이 끝난 전두환과 5·18은 왜 소환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진숙 의원은 앞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가 폄훼 논란을 빚었다.

송 위원장도 계엄 당시 군이 동원돼 국회의원 출석을 막은 상황을 두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범여, 박장범 사장에 "최악의 사장" 공세…야 "한준호야말로 제척"
범여권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박 사장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박 사장 재임 중 적자를 거론하며 "1500억 원의 적자를 낸 최악의 사장으로 KBS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장은 "올해 저희 KBS 예상 적자는 100억 원 이하"라고 응수했다.

황정아 의원은 "깔끔하게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공영방송 사장인지 윤석열의 쌍둥이 동생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추궁을 하지 않았느냐"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꼴 아니냐"고 했다.

박 사장은 "공영방송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 초반에는 이진숙 의원 측 보좌진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일어나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퇴장시켜 달라"고 소리쳤고, 이연희 의원은 "의정활동을 쇼츠 찍으려 하느냐"고 했다. 이진숙 의원이 "왜 위원장에게 지시를 하느냐"고 하는 등 소란이 이어지자 최형두 의원이 보좌진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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