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놓고 충돌했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효력 일부 정지 결정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책임론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상자산 소득 과세 재유예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소청 첫 국감…강제북송 판결·李 공소취소·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소청 개청 이후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5선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앞으로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남한으로 오면 함께 살아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6명을 살해한 사람을 다 품어"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적인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는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 답변을 활용해 배석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 "AI 특성상 질문의 각도에 따라 다른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이진숙' 놓고 충돌…"헌재 쾌도난마 결정" vs "면죄부 아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헌재가 전날(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 줬다"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부동산·가상자산 과세·호남 반도체 등도 '쟁점'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투기판을 깔고 설계한 의도된 정책 참사"라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총량으로 확 규제하는 것보다 더한 규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 공항 이전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300만 평 가까운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진짜 맨땅 300만 평이 한 곳이라도 있겠느냐"며 기존 시설의 철거와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도 쟁점이 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예하고 또 유예하려는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등을 지적하며 "정말 가상자산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숙고 중"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의 '트리플 강세'를 지적했고,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착공 부진이 현재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며 입주 실적 중심의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처음으로 각 군 본부 국감과 별도로 추진된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통합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한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 군 특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사관학교장은 통합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군의 전문성 유지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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