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공소청(구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의혹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전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북한 어부 두 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망쳐 왔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북한 흉악범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두 명을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데리고 있어야 하느냐”며 “김태규 의원이 품어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다 품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78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체계가 왜 일부 정치 검사의 일탈로 다 부정돼야 하느냐”며 “(검찰 개혁으로 인한) 장기 미제 사건의 의미는 개혁 실패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전문가는 똥인지 된장인지 척 보면 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보면 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도 꼬집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에게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조사 활동이고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카메라가 없을 때 이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에 관한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에 관한 공소 취소 지시나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다”며 “(공소 취소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29년 동안 검사를 해오며 흑을 백이라고 직무 처리를 한 적이 없다”며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 및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에는 수사가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