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금융·주거 분야의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과 시기, 환경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주문했다. 지난주 보고받은 정책 방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기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주 보고된 국민일자리 프로젝트와 서민에게 다가가는 금융, 국민 주거권 보장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정책에 대해 대상과 시기, 환경에 따라 매우 세심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전 국민에게 단일 정책을 적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지를 살펴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의 지원 범위를 정하는 데서 나아가 대상별로 필요한 지원 내용과 전달 방식을 세밀하게 설계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같은 일자리·금융·주거 정책이라도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실제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특히 서민금융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서민들의 생활 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정책이 중요하다며 모든 정책은 쉽고 빠르며 과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확대”…보상체계 개선도 점검
일자리 분야에서는 생산적인 공공일자리 확대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의견 교환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면서 고령층의 일할 기회를 넓힐 방안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일자리의 보상 수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영역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의 보편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화두를 던지고, 앞서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공정수당 검토의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기존에 제시한 보상체계 개선 구상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공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보상의 적정성도 살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적정임금의 기준과 적용 범위, 공정수당의 구체적인 설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논의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국민 생활의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잠재성장률 상승 전망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출과 내수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적 방안도 적극적으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성장 잠재력의 개선이 실제 고용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민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향후 논의에서는 대상별 지원 방식과 재정 소요,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검토를 진척시켜 다음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