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매설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공세적으로 전환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 군 기조와 달리 대화 복원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메시지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군의 전방 경계작전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지난 1월 강원도 전방 사단에서 위병소 경계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토록 한 지침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8월에는 육군 1군단 GP·GOP의 실탄 미삽탄 경계가 드러났다.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빈총 경계’ 논란은 지휘·감독의 허점을 노출했다. 북한이 MDL 일대 ‘국경선화’ 작업을 강행하며 침범을 늘리던 시점이어서 우려는 더욱 컸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DMZ 지뢰 폭발을 기점으로 우리 군의 대응 기조는 달라졌다. 군은 이달 5일 해당 지뢰지대 제거작전을 실시하고 북한에 공식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던 ‘공세적 DMZ 작전’을 재개했는데, 합참의장은 한층 확대된 ‘DMZ 주도권 작전’을 지시했다.

공세적 DMZ 작전은 수색·매복과 감시·정찰을 결합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제약하고 기습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뢰가 남아 있고, 남북 병력이 근접 대치하는 DMZ 특성상 사소한 마찰도 교전으로 번질 수 있는 고위험 작전이다. 작전 보안상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을 공개할 수 없는 만큼, 표면적인 무력시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이후 군이 소극 대응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세진 북한의 반발 역시 우리 군의 작전 변화와 맞물려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우리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지난 21일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데 이어 22일 위협 수위를 높였다. 박정천 국방성 고문도 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며 전방 화력 배치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세적 언사가 공사 일정을 지키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목적은 한국군의 경고사격 빈도를 낮춰 겨울 전에 국경 요새화 공사를 진척시키는 데 있다”며 “우발적 실수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접경지 충돌 및 확전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전방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온건한 대북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했다.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상태였음에도,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거나 사과를 직접 요구하는 대신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긴장 완화를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물론 정부로서는 접경지 충돌을 막고 주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이었던 확성기 방송마저 북한이 먼저 재개를 예고하며 주도권을 내준 형국이 됐다. 군사행동 자제를 우선하는 현 정부 기조 속에서 군 당국이 최전방 실사격 훈련 등 북한 도발에 맞설 대응 카드를 꺼내들기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장병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작전하는 만큼, 정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어떤 책임을 묻고 추가 도발 시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