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당일인 23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데다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각 진영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선고도 약 3개월 만에 이뤄지는 등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최종심 역시 이르면 내년 1월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당내에서는 오 시장 역시 반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한 걸 보면, 2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채택한 것들이나 1심 판결과 다른 것 등을 밝히려는 생각이 아닐까"라면서 "2심에서 새롭게 채택된 증거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오 시장 사건에선 오 시장 주변 인사로부터 명 씨에게 돈이 건네진 점 등을 거론하며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장직 유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다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도부는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보면서 물밑에서 보궐선거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 시 대권 가도 '탄력'…유죄 땐 보수 진영 재편 변수
이번 판결은 우선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넘어 보수 야권의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당내 개혁·쇄신 세력의 구심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장 대표를 향한 퇴진론이 잦아든 상황이지만, 오 시장이 사법적 부담을 덜어낼 경우 향후 전당대회나 총선 국면에서 당내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된다면 오 시장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차기 대권 구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 등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도 소구력을 가진 한 의원에게 반사이익이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한 의원과 오 시장은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장동혁 대표 등 당내 강경 노선을 함께 견제해 왔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해 왔다. 이 때문에 친한계 내부에서는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곧바로 한 의원의 정치적 기회로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개혁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보수 진영 자체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유죄 기대하지만…보궐선거는 부담
민주당은 오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보궐선거가 현실화하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당 지지율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서울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부동산이 제일 큰 문제인 건 맞지만, 보궐선거가 열려도 아직 7개월이나 시간이 남아있다"며 "정치에서 7개월은 엄청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사이 정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당이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뒤집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같은 재판부에서) 명태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무죄를 내리는 등 1심을 부정해서 뒤집지 않았느냐"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나경원 의원(동작을·5선), 신동욱 의원(서초을·초선), 박수민 의원(강남을·초선),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4선)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당 밖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서울 노원을·5선), 박주민 의원(은평갑·3선), 전현희 의원(중·성동갑·3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중랑을·4선),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