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 출신인 차 의원은 22일 늦은 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을 처음부터 '억지' '궤변'으로 단정하고 논리를 편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어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비판자 중 상당수는 이들 기관장이 매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이들 기관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막 출범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니 비판과 우려를 '억지' '궤변'으로 몰아붙인다면 건설적 토의와 합의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배석 불가론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의아스럽다"며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게 아닌 것처럼 반대로 일부 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는 것이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대통령과 부하로 얼굴을 맞대는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 눈에는 기관들의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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