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세훈 2심 유죄 판결 촉구' 입장문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 선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의 오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로 법원에 판결을 종용하는 사법부 압박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재판 관여'이자 '사법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수장이 특정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까지 언급하며 선고를 압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결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법사위원장이 판결을 유도하려는 행태는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하는 도중에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면서 "법원은 피감 기관이다. 아직 종합감사도 남아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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