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국무회의에서 호통이나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적법하고 상식적인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자신의 형사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수사·공소기관장을 매주 눈앞에 앉혀두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언제부터 국무회의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전회의가 됐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잇따른 대남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렸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피해는 우리가 입었는데 가해자인 북한 김여정이 도리어 성을 내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협박하고 있다"며 "정작 우리 정부는 북한 앞에만 서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날뛰고 피해자는 눈치만 살피는 이 기괴한 굴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비굴한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북한은 대남 확성기 재가동을 들며 위협하는데 정작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한 달 동안 우리 군이 취한 조치는 지뢰 몇 발을 상징적으로 폭파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어진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말로만 강력 대응에서 벗어나 단호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