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수사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나"라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다"며 "윤석열(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권력 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냐"라며 "이건 완전한 사실의 왜곡이자 외면"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국무회의 배석을 마치 위법한 수사 개입이나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왜곡이자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권력은 도대체 어떤 기관이기에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정부의 공식 논의와 감독에서도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건가"라며 "공개적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며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검찰이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화된 줄 아나. 표면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방치됐고, 멋대로 폭주해도 제대로 통솔을 받지 않아 국민 위에 군림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질책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함께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제1공복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고 대책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배석 여부는 독립성, 중립성과 아무 관련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개적 배석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할 수 없다"며 "배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서 수사 독립성을 지켜줄지, 당사자들이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