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수사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국무회의에서 호통이나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적법하고 상식적인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까지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강제 배석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자신의 형사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수사·공소기관장을 매주 눈앞에 앉혀두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언제부터 국무회의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전회의가 됐느냐"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나"라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다"며 "윤석열(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권력 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냐"며 "이건 완전한 사실의 왜곡이자 외면"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행정기관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