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유감"이라며 수사를 진행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법원이 보름 안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라며 "이런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민이 두렵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측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선거판을 더럽힌 대가를 묻지 않는다면, 불법 여론조사는 반복된다. 특검은 즉시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희대의 망언과도 같은 판결"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에 묻는다. 이번 항소심이 정상적인 판결인가"라며 "혹시 조희대 사법부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돼 있는 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後果)"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세훈 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를 외면한 궤변이자 불법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 면죄부"라며 "오 시장은 법적 무죄 뒤에 숨어 비겁하게 자축할 것이 아니라 그간 시정을 흔들고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브로커와 후원자만 끼우면 되는,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합법적 뇌물 통로를 열어줘선 안 된다"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은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을 통해 사업가인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날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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