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범죄 발생 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전 예방 체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과제가 논의됐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짚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배우자·연인 등 관계에서 폭력으로 피해자가 숨졌을 때, 사망에 이른 과정과 기관 대응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신속 도입 및 친밀 관계 폭력 통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 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CCTV와 비상벨 할인 지원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의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면서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 실효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의 경우는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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