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항소심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며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 나왔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판결이 남길 선례가 더 위험하다"며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누가 정치자금법을 두려워 하겠나.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며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오 시장을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걸 대법원장하고 직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며 "재판부하고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저희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오 시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를 신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이 재판부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닌지 하는 합리적 추측이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무죄가 나와서 역풍이 분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인 것 같다"며 "오 시장이 유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는지, 그 행태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더 가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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