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52시간 근로 예외 특례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라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건의를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핵심 경쟁력이 '시간'이 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도체산업협회 또한 기존 특별연장근로의 행정적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특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 유형을 신설하고 주52시간 초과 근무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되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더라도 (근로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할 테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텐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하게 해주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52시간 예외 특례를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것을 구상하면 안 된다. 그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시키는 제도를 만든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근로에 대한 보상은) 반도체산업협회 입장에서도 다 동의하는 것이다. 그건 대전제로 서로 인정하고 얘기해야 진척이 된다"라며 "그것에 동의하면 그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다.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냐.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 당시 초과근로와 관련한 노사 갈등을 언급하면서 "초과 노동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추가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노동계가) 안 믿더라. 의심을 한다"며 "워낙 오랫동안 쌓여 온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원하는 특수한 영역에 예외적으로 하면 피해도 크지 않을 것 같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합의가) 결국 안 됐다"며 "공동체 안에서 의심하고, 적대하는 것도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 선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이해관계 조정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 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규제 합리화 분야는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 국가로 도약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를 벗어날 필요가 생겼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강고한 일종의 기득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따를 수 있다"며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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