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과 범야권은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기소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강력히 비판하며 상고 포기와 사과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해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지난 2년간 이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 왔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오 시장님이 전화하셔서 통화했다"며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제히 무죄 선고 소식을 반겼다. 나경원 의원은 "1년 넘게 마음고생이 컸을 오 시장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이제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2심 판결은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엄중한 꾸짖음"이라며 "법을 무기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행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의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구름이 걷히고 해가 드러난다'는 뜻의 사자성어 '운개견일'(雲開見日)을 언급하며 "진실은 더디게 올지언정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고 썼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후보군과 '이진숙·한동훈 아웃' 문구를 적은 수첩이 포착됐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 OK! 김승원·용혜인 아웃, 정의로운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쓴 노트 사진을 게시했다.

박수영 의원도 "오(吳), 사필귀정"이라는 짧은 글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은희 의원도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특검은 무리한 상고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시름 놓는다"며 "대한민국 법치와 자기 직무의 자존심을 저버리지 않는 법관들이 있음을 이재명 정부는 살 떨리게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과 나란히 하늘을 가리키는 사진을 게시하며 "별의 순간!"이라고 썼다. 신동욱 의원도 "이재명 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야권에서도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의 2심 무죄, 정말 잘됐다"며 "서울시를 위해서도, 보수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다. 보수 재건의 길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긴 재판을 겪은 오 시장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특검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로부터 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날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판결 직후 법원을 나서며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