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여야는 23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라고 비판하며 특별검사팀에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고 상고 포기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며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조희대 법원이 보름 안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라며 "이런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민이 두렵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은 "선거판을 더럽힌 대가를 묻지 않는다면, 불법 여론조사는 반복된다"며 특검의 즉각 상고를 요구했다. 황정아 의원도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희대의 망언과도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은 명백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는 혁신당이 수차례 경고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은 다시 국민 여러분과 민주진보 정당에게 요구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의 상고 포기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상고를 비판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지난 2년간 이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 왔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1년 넘게 마음고생이 컸을 오 시장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2심 판결은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엄중한 꾸짖음"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항소심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을 뒤집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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