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재차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무죄 선고에 이어서 또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7만 쪽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조국혁신당이 수차례 경고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민주·진보 정당들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 후 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의견 수렴 중이라고 들었다"며 "집권 여당이고 큰 정당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조희대 법원'을 그대로 뒀을 때 어떤 판결들, 어떤 조치들을 할지 또 한번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탄핵 추진을) 빠르게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중대성 요건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3개 진보 정당이 탄핵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냐는 질문에 신 대표는 "연락을 다 드렸다"며 "김종훈 (진보당) 대표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이미 하신 바 있고, 다른 정당들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을 뒤집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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