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1심 유죄를 뒤집고 오세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즉 "조희대 대법원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지난 7일엔 서울고법이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감형,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국회가 '역풍'을 두려워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은 보란 듯이 '뒤집을 결심'을 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래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사법개혁 결단을 미루고 '숙고'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