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전가돼 있는 소방 재정의 국가 부담을 늘리는 등 소방관 처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 소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 개편 등 재원 마련 방안도논의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소방사무 중에서 지방 사무와 국가 사무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소방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방 측에서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 지부가참석했다.

허 부위원장은 "소방 행정과 소방 활동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정책위 산하 소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수차례 현장 간담회나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보충적으로 열어 전반적인 소방 개혁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의된 내용을 당이 수렴·정리해 추후에 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정·정원·시설 문제, 장비·소방 안전 문제, 지휘관의 (화재) 진압 명령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진단해 소방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 재정 국비 보조 비율은 지속해서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지방 사무와 국가 사무가 중첩된 업무영역이 있다"면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고 했다.

허 부위원장은 소방 재원 확보와 관련해 "안전 활동, 구조 활동, 화재 진압 활동 등 소방 서비스를 위한 목적세 부분에 있어 특별 세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세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화재보험을 대상으로 목적세 부분을 비율화해 소방 안전 활동에 쓰게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현행) 세제 체계 내에서 소방 안전 분야나 목적세로 (활용)할 방향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재무당국과 논의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직 전환을 이뤘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의 국가 부담 부분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방안을 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소방관들의 안전, 처우 개선, 예우, 나아가서 보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2차 소방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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