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오세훈 무죄는 교과서에 실을 판결…판사가 나라 구했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3일, PM 07:28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보수 원로 언론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정통 보수가 살았다”며 오 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연대론을 주장했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세훈 무죄 선고로 정통 보수는 살고 장동혁 당권파는 치명상을 입었으며 민주당도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짚으며 “‘명태균 증언은 전체로 믿을 수 없다, 일부 의심 가는 대목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선고 요지는 너무나 명쾌하여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의 권력 지형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제 오세훈-한동훈의 양훈(兩勳) 제휴로 보수 세력이 28총선과 30대선을 승리로 이끌 중심축 건설이 가능해졌다”며 “오세훈 낙마와 보궐선거를 기대하며 야무진 꿈을 키우고 있었을 국힘 당권파도 허탈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만 서울을 세계적 대도시로 만든 종합 행정의 달인 오세훈과 민주당의 선동머신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한동훈은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한국 정치판을 국가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보수 재건의 기회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사법 흔들기는 이런 독립적 판결을 못 하게 하여 종북좌파의 영구적 집권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좋은 판사는 현명한 판결로 나라의 중심을 잡는다”며 “이번 판결은 판사가 사실과 법리의 힘으로 나라를 구한 사례로 교과서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고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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