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특례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 제도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건의를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시간'이 되고 있다며 R&D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도체산업협회도 기존 특별연장근로제의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며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을 통해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 유형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를 활용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되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만들더라도 (근로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할 테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텐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하게 해주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회의 후 별도 공지를 통해 "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 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근로시간 예외를 논의하더라도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것을 구상하면 안 된다. 그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시키는 제도를 만든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근로 보상은 반도체산업협회도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그건 대전제로 서로 인정하고 얘기해야 진척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동의하면 그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다.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냐"며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관련 논의를 돌아보며 노사 간 불신도 언급했다. 현행법에 따른 추가 보수 지급을 전제로 논의했지만 노동계가 믿지 않았다며 "워낙 오랫동안 쌓여 온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체 안에서 의심하고, 적대하는 것도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선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이해관계 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 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이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의 견해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가 핵심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강고한 일종의 기득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따를 수 있다"며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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