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이 수시로 쏟아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권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사법부는 판결할 재량권이 있을 뿐 행정권처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행정권과 입법권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때 비로소 사법권 독립이 보장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존중할 때 비로소 사법권 독립이 이뤄지고 삼권분립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이라며 "지금 다수당을 근거로 해서 지나치게 휘두르는 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뤄질 때 민주주의 기본인 뿌리가 지켜질 것 같다"며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향후 당내 역할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당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분열된 모습의 국민의힘보다는 단합되고 통합된 모습의 국민의힘이 국민께 마음의 위안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부동산을 비롯해 하나 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조금 다른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정부 메시지 방향을 묻는 말에는 부동산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 보증금이 오르고 월세까지 상승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입이 아프도록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계속 목소리를 높여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