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5.8.20 © 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출자해 재직 중인 세무법인 소속 인사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 과정에 실제 외압이 작용했다면 대통령 최측근의 권력 사유화이자 사익 편취 의혹으로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김 실장의 배우자를 제외한 5명 가운데 무려 3명이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이라는 주요 직위에 진출했다"며 "이러한 인사들이 향후 세무법인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두 대형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가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검토한 경력자료는 고작 이력서 한 장이었다"며 "조세심판원은 후보가 된 경위조차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인지, 권력과의 인연이 작용한 결과인지 국민 여러분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김 실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와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A 세무법인 소속 고 모 세무사는 지난 4월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A 세무법인에서는 6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 모 대표와 강 모 세무사는 지난 2~3월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고 세무사와 함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일부 인사들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에서 조세재정정책 총괄을 맡았다. 올해 7월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발언자로 참여했다.
지난 7월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이 모 세무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당시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