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불발 김현지 공방 이어질듯…여야, 마지막 주 전면전 예고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5일, AM 06:00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2026.10.21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대상으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불러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이들의 일반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 현직에 있는 기관증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임 비서실장 등 현직보다 증인 채택이 불발된 인사들을 향해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에 "그동안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김현지 실장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감을 하겠다"라며 "강훈식 전 비서실장 등을 부르자고 하는데, 내란 끝나고 정진석(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안 불렀다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두환 내란 부정'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지연 관련 증인으로 국민의힘이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또한 각 상임위는 오는 30일 국감을 마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논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같은 날 열리는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 3군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이,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소방재정 문제나 경찰개혁, 선관위 특검 등이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과 27일에 걸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관련 공방 등이 예상된다.

27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열린다. 외통위 종합감사에선 한미 갈등설과 대북 관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8일에는 성평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와,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9일에는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운영위 국정감사와 함께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도 열린다. 복지위와 성평등위의 현장시찰도 이뤄진다.

국감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운영위의 국회사무처 등에 관한 국정감사와, 정보위의 국방방첩본부 등의 국정감사 및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과 관련해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한편 여야는 지난 6일부터 열린 국정감사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입 모아 만족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생 국감으로 가려고 노력했고, 우리들 입장에선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정무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 솔리다임 상장 중단 결정이 났고,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것도 재경위에서 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감 이슈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민생 관련 내용을 잘 다루고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데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도 "여당에서 모든 증인을 배제하고 숨기려고 했지만, 우리가 간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활용해서 열심히 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뉴스1에 "부동산 전월세 문제나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문제, 레버리지 ETF 문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퇴 등 민주당의 실책과 문제에 우리 의원들이 공세적으로 잘했다"며 "이제는 온전히 이재명 정부 평가의 시간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 대해 치열하게 물고 늘어졌고, 팀플레이를 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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