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조국혁신당이 조속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각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 역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혁신당이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 확보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최근에는 탄핵에 대한 요구가 그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또 사전적 또는 그것을 위한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추진 과정을 거론하며 "저희들이 결정하면 진행의 책임감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설득과 동의를 높여가는 것 또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달 31일 이전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혁신당은 이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할 이유로 내세우며 민주당에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라며 "민주당도 오늘의 판결이 의미하는 조희대 법원의 성향과 움직임을 깊이 새겨 빠르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주요 사건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인가"라며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오 시장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과 직접 연결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 판결을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 대법원장 탄핵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직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를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에 돌입했다"며 "없는 탄핵 사유를 국정조사를 통해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탄핵부터 정해 놓고 국정조사로 사유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탄핵 제도가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은 표적 조사"라며 "국정조사가 아니라 함정 조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이 대통령 재판을 미뤄 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바뀌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도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 유도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당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8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관련 보고회를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전선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내세워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수록 국민의힘도 '대통령 방탄'이라는 비판을 앞세워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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