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수사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그 예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AI(인공지능) 해킹 수사를 맡지 않기로 한 점을 들었다.

한 의원은 2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수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이 '중대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며 통보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 불개시를 통보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지옥문이 열리니 행복하냐"고 정부 여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예견됐던 지옥문이다. 막을 수 있었던 지옥문"이라면서 "피해는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정권 책임"이면서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되니 행복하냐"라고 재차 물었다.

야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뺏어 갈 경우 사건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암장 되거나 서로 관할권을 다투는 일이 빌어질 것이라며 여권의 검찰개혁을 반대한 바 있다.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서 출범한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금융권 AI 해킹의 경우 경찰청 국수본은 중수청법상 '중대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1일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이에 중수청은 '수사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을 볼 때 국수본이 계속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난 23일 수사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