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결론 내렸다. 당정 논의와 국회 법안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청와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유예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 측면에서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며 "당정 논의도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유예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청와대는 과세를 위한 준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차례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프는 세계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는 제도인데 거래 시장이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거의 절반이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과세 정보를 안 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면 과세 당국이 미국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다 추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박민규 의원)을 발의한 상태다.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많다는 점도 내년 과세 시행을 어렵게 한 요인이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서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이 44.1%에 달했다. 2030세대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과세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 반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20대(18~29세)와 30대의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각각 24%, 22%에 그쳤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 신뢰성 훼손 등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교통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11월 세법 심사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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