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사진=뉴시스)
신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법무부 장관의 주요 역할에 대해 정부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이 눈높이에 맞고 납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며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 신 대변인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추진하면 결과가 성과로 마련되는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대법관 제청 거부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며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