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와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께서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결과를 성과로 내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원내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일정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도 국정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와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추진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성과로 마련되는 방식으로 누적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계획에 대해선 "11월에 본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기소 특검 그리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는 따박따박, 당과 원내가 잘 소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 등을 비판하며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제청을 거부하면 전혀 뭔가 진행될 수 없는 극단적인 대법원장의 권한, 행정에 대한 권한이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들도 있는 만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검사 출신의 양부남·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공식 발표가 날 때까지는 정확성에 대해서 아직 담보할 수 없다"면서도 "두 분 다 사법에서 전문성, 의정활동에서의 활약상 등은 당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여러 주요 역할에서 인사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가 고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인사가 임명되더라도 전문성을 잘 펼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우려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와 더불어서 행정 수장으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작아지자 민주당 일각에서 안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2심 오 시장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오 시장과 명태균 씨의 만남 등을 거론하며 "다음 상고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오 시장이 어제부터 대권 행보처럼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까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을 차리고 한강버스에 대한 문제, 리베이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선 조사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신 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대표 재임 기록한 데 대해 "보수에서의 리더십이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라며 "보수가 정상화돼야 우리 정치가 더 발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장동혁 체제의 장수가 보수 지지자분들과 국민에게는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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