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현장 설문조사에서 ‘남성도 성별 때문에 힘들까’라는 질문에 83.1%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평등정책의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84.4%가 동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접근 방식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성평등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응답은 49.4%로 가장 많았다. 다른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33.3%, 다른 정책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7.3%였다.
반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 배치’(46.9%),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43.2%), ‘군복무의 시간’(45.0%)은 다른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성평등 관점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에 대해서는 61.2%가 성평등정책보다 다른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는 군복무와 직장 내 성별 고정관념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도 공유됐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두고 여성 징병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군 복무 문제를 성평등정책으로 접근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감소와 조직 내 불이익 우려,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 간호사·미용사 등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업군에서 겪는 어려움도 논의됐다.
참가자들이 가상 정책화폐 100GB(Gender Balance)를 활용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 ‘성별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데이터 강화’가 전체 투자액의 1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성의 돌봄제도 이용 장벽 완화’(13.5%), ‘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개선’(13.2%), ‘성별 고정관념을 줄이는 관계·역할 교육’(12.9%), ‘성별 집중 직종의 진입 장벽 완화’(9.5%) 순이었다. 병역의무 이행과 청년기 부담 완화에는 8.7%가 배분됐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간관리자 인식 개선, 성평등 교육 이수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양성평등 포인트제’, 부자가족 지원센터 설립 등이 제안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은 “청년의 삶은 달라졌지만 성별에 따라 역할과 부담을 나누는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 책임이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한 근로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남성의 경험을 정책으로 다루는 일과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일이 반대편에 놓일 필요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성별로 인한 제약을 어떻게 푸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다른 경험과 판단을 정책에 함께 담아가는 것이 ‘모두의 성평등’”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다른 정책과 연계해 풀어야 할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