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논란과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날 종감에서도 관련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와 행안위, 국방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종감을 진행한다.

우선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종감을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재제청 거부가 직무 유기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제청권의 범위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재차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야 간 설전도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조 추진이 탄핵 소추보다 "더 악질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수사 성과를 둘러싼 논란도 관심사다. 앞서 공수처 국감에서는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기관 관계자의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수청 출범과 함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맞섰다. 공수처의 수사 지연과 성과 부진을 놓고선 여야 모두 질타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 후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의 조직·인력 정비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청이 인력 부족과 업무 체계 정비 문제 등으로 초기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실효성과 수사 공백 우려를 둘러싼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종감을 벌인다.

행안위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와 공정성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선거 부실 준비·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소청과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수사기관의 조직 운영과 수사 체계 정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종감엔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도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청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 등도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오는 28일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경찰청 감사와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로 이어진다. 29일에는 정보위와 운영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한다. 당일 운영위는 오전엔 국가인권위원회를, 오후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30일에는 정보위와 운영위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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