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26일 “차근차근 하다가는 민주개혁 진영 주권자들은 열패감에 휩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은 ‘역풍이 부는 게 아니냐’,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럼 내년 6월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냐”고 물었다.

조 원장은 “이대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게 되면 내년 6월까지 조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로 다 가게 되고, 그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민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기세는 다 꺾이고 무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무력감 상태에서 어떻게 2028년 총선을 이길 것이냐”며 “조희대 사법부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강공을 해도 민주당은 아무 일도 못하네’, ‘오세훈 시장을 법 기술로 살려줬는데 아무 말도 못 하네’, ‘오세훈이 대통령 되겠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지난 23일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1심보다 16년 줄어든 것을 언급했다. 조 원장은 “박 전 장관 판결 등에서부터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형국이 시작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때 이미 시작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사법개혁을 동시에 지금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그때 비로소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