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6일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건 법원의 정치화”라며 “법원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나”라고 꼬집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