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첫 출근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감찰 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실을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에 비유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참모진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자리로, 최 특별감찰관은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만에 임명됐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초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에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행위를 감찰한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은 없다.

최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 유지, 예방적 감찰 강화 등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업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겠다”고 했다.

예방적 감찰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용과 대학에는 ‘신독’이란 말이 있다”며 “스스로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삼가서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인데, 저는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지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하는 판옵티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지만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도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말했지만,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감찰 대상자가 있고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임명하도록 하겠다”며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소속된 사람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처음 된 것이다. 나머지는 다 공모해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 점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처음 시행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석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10년 가까이 제도가 작동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