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기대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6·3·3 원칙에 따라 오세훈 판결은 3개월 이내에 조희대 대법원이 판결한다. 김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엄정하게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항소심에서 잇따라 나온 판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응원봉을 들 것 같지도 않으니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고 있다"며 "박성재 판결 등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후에 (탄핵 추진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나. 국정조사 때 뭐가 나오는가"라며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왔다 갔다 공방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역풍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게 되면 6월 5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이 추진한 대로 다 가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 국민이 판판이 당하는 일이 6월 5일까지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기세는 다 꺾이고 무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숙고하고 차근차근히 하다가는 조희대의 사법정치에 판판이 당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민주개혁 진영의 국민, 주권자들은 무력감·열패감에 휩싸인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 기대한다, 엄중히 판결해달라'는 부탁을 조 대법원장이 받아준다는 건 언감생심"이라며 "그런 사람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선택했나. 그런 사람이 대법관 임명 관련해 재제청을 거부했겠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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