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이자 AI(인공지능) 판사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맹공을 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잇따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삼자를 통한 정치 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면 제삼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제삼자 대납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특히 정치적 사건부터 도입하자"며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AI 판사 도입을 위해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AI 판사 도입을 적극 동의한다"며 "진실보다 법 기술이 이기는 나라는 이대로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법원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오세훈을 축하 파티를 즐기는 개선장군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조희대 사법부"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정치개입을 선언했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오세훈 대망론에 불을 지핀 꼴"이라고 탄핵을 거론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12·3 내란 후 약 2년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국민 무시, 헌법 법률 무시, 위반 행위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해 즉각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경 최고위원은 "국민 눈에는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다. 급기야 '진짜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온다"며 "사법부는 자해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역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우리 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그런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당이 헌정질서 수호에 당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관해선 "원내에서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해 전반적 문제 검토와 더불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최고위원이 거론한 AI 판사 도입에 대해선 "(비공개 최고위 논의는) 없었다"며 "상식적 수준에서 법의 기준이 뭐냐는 차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 최고위원들이 지적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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