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시기를 못 박지 못하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간 이견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들어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물론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벌벌 떠냐"며 "대한민국이 이 국방력으로 북한을 하나 상대하지 못해서 미군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올 12월에 SCM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 아마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고 오느냐인 것 같다"며 "미 측이 협의를 해 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육군 전작권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 "지상구성군사령관은 우리 대한민국 지작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이라며 "이 정부 논리대로 하면 거기는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을 두고 "과연 우리에게 대북 억제에 대한 주도권을 너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한미 전작권 이견, 상호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긴밀하게 협력이 잘되고 있다"며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안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병대 준4군 체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상륙기동군으로서 상륙정이 하나도 없다"며 "창끝부대 전투력은 약화되고 해병작전사령부만 커지는 거대한 조직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해병대사령부 해체를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독재 리스크가 될까, 부담이 될까 봐 해병대를 해체시킨 것"이라며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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