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 위증 고발에 관한 공방을 벌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의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여부를 따져묻는 건 국민들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 안 할 자신 있냐"며 "갓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 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는다. 이 정도면 안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외청의 장들이 배석하는 것은 전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우려 섞인 비판도 있지만,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국 검찰이 78년 동안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의 요체는 국무회의 배석여부가 아니라, 그런 기관을 지휘하는 대통령과 기관장이 얼마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는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걸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는 '고가 관용차'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관용차량 둔갑 사실을 밝혀내야 하고, 도지사에게 새 차를 마련해 주려고 현행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감장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문제를 엄히 짚어달라"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행안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버젓이 위증을 여러 차례 했다"며 "심지어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라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감사와 수사의뢰를 방해하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이 명백하게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추 지사와 오 시장 관련 감사 및 위원회 고발 건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며 "간사들이 먼저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오는 28일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에 대해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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