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와 이와 연관된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거론했다.

이성윤 의원은 오 시장 항소심 무죄 등과 관련해 "2024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인 조희대 법원의 모습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런 조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렇게 오 시장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정치적 이익을 따지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이성적 주장을 편다며 맞받았다.

곽규택 의원은 "종합감사 마지막 날인데 오 시장의 법원 무죄 판결을 갖고 하루 종일 민주당 위원들이 떠들겠다고 생각했다"며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는지부터 항의해야 맞는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올해 국감은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해 오늘까지도 탄핵 이야기 군불 때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가 난 것을 갖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것이 제정신이냐. 비상식적, 비이성적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오 시장 항소심 선고 하루 전 법원을 향해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 것을 비판했고,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보기에 이게 무죄가 맞느냐. 다 알고 있을 텐데"라고 맞대응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당연히 무죄"라고 했고, 곽 의원도 "다 알고 있었다. 무죄 나올 거라고"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무죄가 맞는다"라고 소리쳤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주요 기관 주요 보직이 다 대통령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관련 PPT를 국감장에 띄워 민주당 측이 즉각 항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했고,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질의)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라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한다"고 제지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항의하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법률비서관", "김건희한테 얼마나 잘했기에 공천받았어요"라고 소리쳤다.

박형수 의원은 "인신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고, 주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도 다 김현지가 불러서 관리해 오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 간 삿대질과 함께 언쟁이 이어지면서 장내 소란에 감사가 한때 중지되기도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