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여야는 26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의 배석 자체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배석 여부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별개 문제라며 국무회의에서의 정책 현안 공유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여야가 김지용 중수청장을 상대로 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사진을 먼저 제시하며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 우려를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 의원은 김 청장이 헌법상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근거와 참석 결정 과정을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청 이후 참석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해 참석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어지는 질의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자들과 협의했고 장관에게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재차 언급하며, “배석과 관련해 묻는 이유는 국민이 걱정해서다”라며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 안할 자신있냐”고 물었다. 김 중수청장은 이에 대해 “자신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중수청 정치 중립 수사 공정 오해와 우려받고 있다”며 김 중수청장에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김 청장은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국무회의 배석 자체가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수사)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보다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 지휘하는 대통령과 기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했다. 국정 운영과의 연계성을 짚으며, 배석을 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도 결국 국정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 정책, 공약과 수사권을 엇갈리게 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도 재차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 요청 및 결정 경위와 수사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중수청이 배석 근거 조문과 일반적인 참석 경위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각 기관장을 직접 불러 현안을 챙기는 방식이 수사기관에까지 이어질 경우 기관장이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게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중수청장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