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농축수산업계 반발과 관련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전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누군가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억울하게 해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본래 정책 의지와는 무관하게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생업은 존중돼야 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한 삶의 최소 조건은 반드시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공동체 입장에서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CPTPP 가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CPTPP는 가입 신청을 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 12개국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거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 (가입)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선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가입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력도, 객관적 상황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손실을 누군가가 굳이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 되는 정책을 해나갈 만큼 나라가 됐다"며 "이제 힘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농어업과 임업, 축산업 종사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뭔가 보전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더라도 얼마든지 감내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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