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가입 신청해도 승인까지 몇 년 걸릴지 몰라…충분히 소통”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6일, PM 03:1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 신청부터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 단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 단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제일 관심 있는 CPTPP 문제는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워낙 많은 나라가 관계돼 있고,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된다”며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의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CPTPP 가입 추진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며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어려운 자리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귀를 열고 잘 들어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두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특히 농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며 “이제는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며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지난 14일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CPTPP 회원국 시장 내 수출 경쟁력 지표가 하락한 품목은 전체 5185개 가운데 2474개(4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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