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취지와 관련해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땅 뺏는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농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조사를 70년 동안 안 했다"라며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 그것을 하는 김에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조사) 안 한 게 있으니 전수 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매입 예산도 대폭 늘려서 매각하고 싶은 분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언급, "농축수산물 가격 지지, 방어는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라며 "헌법을 바꿔 농산물 최저 가격을 정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 전 단계에서 유동 구조 혁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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