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익 직불금을 상향하는 건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공익직불금 상향 건의에 대해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이 식량 공급,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이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있지 않느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2·3·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면 존립이 안 된다"면서 "그런데 꽤 저항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 직불금은)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런 것을 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일부 군 단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게 결국 농어민들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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