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 등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도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구체화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가성장 전략 간담회를 열고 지방 주도 국가성장 전략과 초광역특구법 관련 정부 보고를 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역에 청년과 기술을 남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라며 "대학과 기업, 도시를 연결해 지역의 성장 엔진을 만드는 것이 메가성장 전략의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많은 대학은 도시 속 섬과 같다"면서 "담장 안에서는 가르치고 연구하지만, 그 힘이 담장 밖 기업과 일자리로 확장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46개 대학이 캠퍼스 밖에 가진 교육용 토지만 합치면 여의도의 약 70배"라며 "열에 아홉이 임야다. 대학이 스스로 미사용이라고 신고한 땅만 여의도의 7배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사립대 땅도 확인된 곳만 여의도 3배"라면서 "사립대 적립금은 15조 원이 넘지만, 잔액의 46%는 10년이 지나야 쓰일 예정이다. 연구와 장학, 건축을 위해 모인 돈인 만큼 제때 써야 대학도 지역도 큰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특구 계획을 세우고 특례를 골라 쓰는 법이다. 인재와 기술이 나오는 대학이 함께 서야 특구도 오래간다"며 "대학이 도심 속 섬이 아닌 지역 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도 예산과 입법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면서 "지역과 산업, 경제, 문화, 교육이 유기적 생태계를 이루고 그 생태계를 통해 지역의 발전, 전국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큰 사명이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미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대학이 일자리 발전소가 되고 젊은이들의 주거단지가 되고 문화와 의료가 있는 콤팩트 시티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 오래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단기간에 모든 과제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꾸준함과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오늘 논의가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하나씩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를 토대로 정책과 당면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정책과제가 필요한 경우 국토 대전환 추진 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현황을 특위에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맞물려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입법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전처럼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입법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정무위나 손을 다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선 "양당 간 협의해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의 협조 가능성을 묻자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겠지만 그래도 국가 잠재 성장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대국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느냐"며 "반도체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로 협상을 해야겠다"며 "원내에서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답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