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전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시기를 못 박지 못하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작권 전환을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며 한미 간 이견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우려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올 12월에 SCM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 아마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고 오느냐인 것 같다"며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을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물론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벌벌 떠느냐"며 "대한민국이 이 국방력으로 북한을 하나 상대하지 못해서 미군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라고 지적한 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착각하지 말라. 그냥 정치권에서 이야기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그게 군인이고 장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은 미국을 두고 "우리에게 대북 억제에 대한 주도권을 너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한미 전작권 이견, 상호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까지는 긴밀하게 협력이 잘되고 있다"며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안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병대 준4군 체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상륙기동군으로서 상륙정이 하나도 없다"며 "창끝부대 전투력은 약화되고 해병작전사령부만 커지는 거대한 조직이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해병대사령부 해체를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독재 리스크가 될까, 부담이 될까 봐 해병대를 해체시킨 것"이라며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간인 여성이 민통선을 넘어 GOP 철책 광망을 절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계 실패 질타가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대의 158㎝밖에 안 되는 여성한테 우리 GOP가 뚫린 것"이라며 "수사 중이나 얼버무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광망이 수 군데 절단이 됐다"고 확인했다.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규정을 두고는 민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한국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도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것을 우리 군과 협의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가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장은 "23년에 검토 과정에서는 조금 협조가 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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