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와 이와 연관된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 의원이 제보받은 영상의 국감장 재상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불허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 항소심 무죄를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거론했다.

이성윤 의원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인 조희대 법원의 모습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런 조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은 "이렇게 오 시장을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정치적 이익을 따지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심과 2심이 극도로 다른 결론을 내는 사안들이 있으면 어떻게 일반 국민이 판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특정 판사만의 상식이 아닌 국민 보편에 맞는 대법원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이성적 주장을 편다며 맞받았다.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는지부터 항의해야 맞는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올해 국감은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해 오늘까지도 탄핵 이야기 군불 때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가 난 것을 갖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것이 제정신이냐. 비상식적, 비이성적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정치권의 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특정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든지 비판, 비평할 수 있지만 정치적 입장을 담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오 시장 항소심 선고 하루 전 법원을 향해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 것을 비판했다, 서 위원장이 "이게 무죄가 맞느냐. 다 알고 있을 텐데"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당연히 무죄", "다 알고 있었다", "무죄가 맞는다"라고 소리쳤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주요 기관 주요 보직이 다 대통령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관련 PPT를 국감장에 띄웠고, 이에 민주당 측이 즉각 항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했고,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질의)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라며 제지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항의하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법률비서관", "김건희한테 얼마나 잘했기에 공천받았어요"라고 외쳤다.

박형수 의원은 "인신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고, 주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도 다 김현지가 불러서 관리해 오지 않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20여분간 국감이 중단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감 재개 뒤 "동료 위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오후엔 주 의원이 제기한 김 여사 골프 의혹이 국감장을 달궜다.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주 의원이 제보받은 영상을 국감장에서 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가 불분명하며 내용이 부적절하고, 영상 재생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국감 계획서에 명시된 점을 들어서다.

주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그는 페이스북에 관련 제보 사진을 게재하며 김 여사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5분께 태릉CC에서 리디아 고 등과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출처 불명인가"라며 "지금 독재정권인가, 보도 통제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서 위원장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하라. 영상 (재생은) 불허하도록 한다"고 하자, 주 의원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게 딱 (특별감찰관의) 1호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5선)은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해 지금까지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이 체력단련장으로 써온 것은 관례"라며 "대통령, 영부인을 비난해도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리디아 고가 입장문을 냈다. '저 아닌데요'라고 말이다"라고 A4용지에 출력해 온 해당 입장문을 들어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에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곧 고발할 방침이라고 공지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을 무고로 맞고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