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며 지난 3월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추진한의원들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민들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 세력들에 대한 형량 대폭 축소와 무죄 판결에 거침이 없다"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폭주는 결국 김건희 석방과 내란 무죄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폭주를 입법부가 하루빨리 제압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조희대 탄핵 소추안 발의 조건은 이미 마련됐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103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구성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섰다. 다만 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되지는 않았다.

이 최고위원과 김 원대대표는 12·3 계엄 대응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고심 파기환송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을 주장하며"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은 정치적 계산기를 들고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며 시기와 여론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시켰다"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면 국회가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103명의 국회의원이 앞장서라"면서 "소추안 발의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간접증거의 종합적 평가,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 의뢰와 합의의 인정 기준을 엄정하게 심리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관의 권한 남용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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